한국을 생각한다 - 슬픈한국

한국을 생각한다 작가 슬픈한국 출판 이비락 발매 2011.04.28 평점 리뷰보기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서 경제학적 분석과 통찰로 유명한 '슬픈한국'의 글을 엮은 책이다.

 슬픈한국(필명).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경제 관련 글을 쓰고 있다. 저서『슬픈한국의 그림자 경제학』.

 

 추천사 - 거리로 나온 경제가 서민들을 만나다. 해인

 "정보의 바다에 마실 물 한 모금이 없다." - 김영민.

 책은 인터넷에서 스크롤 한두 번으로 소비되는 만남과 차원이 다른 경험이다.

 인간의 인식은 반드시 어떤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프레임 안에서만 사고하면 는 그 프레임이 유도하는 결론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따라서 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내재화와 자기동일성 강화의 덫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틀 없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언어는 하나의 틀이고 우리는 말없이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 합리성, 명확성, 보편성을 갖춘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다. 한국에선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이다. 정치와 경제는 일란성 쌍둥이다.

 

 머리말 - 극단의 시대, 희망은 있는가.

 경제위기는 심각한 경기변동으로 인해 유발된다. 이것을 막고자 정부의 경제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돕고 있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거시경제학이란 경제 총량을 연구해 그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성장, 촉진하고자 하는 염원을 바탕으로, 대공황 직후 체계화된 학문이다.

 대공황과 이후의 경제위기들의 대부분은 각국 정부의 고의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통화팽창은 부채확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부채확장이란 대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구매력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경제에 새로 유입된 화폐에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나중에 접근하는 사람으로부터 조용히 부를 강탈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할수록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게 된다. 투기 또한 판을 치게 된다.

 통화팽창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비례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자산의 가격을 더욱 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기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실업률이 떨어져도 GDP는 성장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을 과연 경기팽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경기팽창이다.

 따라서 고용은 줄고 생산만 늘어난다면 진정한 경기확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커녕 정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상층부가 하층부를 쥐어짜 자산버블을 유지하고 경제총량을 제고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것인데, 경기는 회복 중이지만 온기가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미화하고 있을 뿐이다.

 대공황 - 경제총량이 일시에 급감.

 1932년 독일 - 하이퍼인플레이션.

 1990년 일본 - 수십 년 장기불황.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중앙은행이 화폐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시장경제는 이미 시장자유주의가 아니다. 명백하게 실패한 경제일 뿐이다.

 

 제1장. 2008 미국 발 화폐금융의 위기 
 부동산 투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아니다. 조만간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사전정보가 있거나, 매입 후 용도를 변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와 능력이란 결국 유착, 부패, 정보독점으로 이루어진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유색인종에게도 자기 집을 공급해 주자는 좋은 취지로 실행에 옮겨졌을까?

 그것은 정치인, 금융업자, 건설업자 집단 사이에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제조업 공동화는 다른 모든 수단을 쓰더라도 아직까지는 실업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금융,건설 등 서비스업만으로는 지속적인 고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프랑스는 제조업이 어느 정도 건재하므로 당분간 크게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스페인,동유럽,동남아,남미 등의 국가들은 후유증으로 인해 상당기간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업은 제조업에 비해 턱없이 불성실하다. 금융이 제조업을 받쳐 주는 역할은 망각한 채 오히려 흔들어 털어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 등에서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희망 섞인 구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한낮 눈속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자금의 소요를 교구한다. 그러나 그 엄청난 대가에 비해 보답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충분하다.

 따라서 현재로선 대체 에너지와 녹색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는 불안과 절망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제2장. 한국 부동산의 위기 
 M1 = 민간보유현금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파악에 유용하다.

 M2 = M1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정기부금 등 2년 미만의 금융상품. 결제수단보다는 자산 증식에 활용되는 자금 파악에 유용하다.

 Lf = M1 + M2 + 2년 만기 이상의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금융기관 유동성을 말한다.

 L = M1 + M2 + Lf + 국공채 + 회사채. 금융시장 전체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표이다.

 대부분의 통화량 증가는 본원통화 증발보다는 신용화폐 증가에 의해 늘어난다.

 2008년 8월말 평균 지급준비율이 3.5% 정도 되므로 금융기관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통화승수의 최대치는 28.57배 정도 될 것이다.

 지급준비율은 조금만 변경해도 통화승수가 급변하게 되어 미세조정을 요하는 통화정책에는 접합하지 않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도 2008년 위기 전에 마지막 지급준비율 조정은 1992년이었다.

 지급준비율은 한국이 3.5% 정도, 미국은 10%, 중국은 16.5% 수준이다. 바로 이 지급준비율 레버리지부터 한국은 문제인 것이다.

 아파트 가격은 결국 '토지지분 - 철거비용'으로 수렴될 것이다. 단독주택은 땅이라도 남지만, 아파트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남는다.

 아파트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다. 사용하다 슬럼화되면 버려져야 한다.

 복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빈부격차이고,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위기일수록 미국의 저력이 재평가되고 중국이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제3장. 한국 사회의 위기
 3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장담했던 4대강 공사의 연 일자리 창출은 3천 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대국 7위 진입...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시기를 계속 늦추는 사실상의 비상대책이 시작되었다. 이는 일본,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정책이다.

 "국민이 정말로 형편없는 정치인을 뽑지 않는 이상 절대로 큰 경제위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 독일 교과서.

 통상적으로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서 산출이 증가할수록 단위 비용 및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지만, 금융에서는 거꾸로 규모가 커지고 시장점유율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미 FTA의 본질은, 무역확장을 통해 전체의 부는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점이다.

 FTA는 필연적으로 조세제도의 후퇴, 복지정책의 후퇴 및 해제 또한 불러오게 될 것이다.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뜻한다.

 소수의 이해 집단은 숫자는 많지만 잘 조직되지 않은 국민들을 쉽게 농락할 수 있다. 정치경제의 발전을 요원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미국 의료비가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상승률이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지속됐기 때문이다.

 필수재가 아닌 경우엔 대체재를 찾으면 그만이다. 의료는 필수재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독과점, 담합이 나타나면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 분야에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여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비가 폭등한 이유는 이렇듯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을 배제한 채 민영화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 과실비용 전가 및 새로운 치료기술 및 신약 효능에 대한 과대포장 수법이 도사리고 있다.

 소송과 목숨을 레버리지로 무한대의 의료비 인플레이션율이 일어나게 된다.

 의료 민영화 하에서는 신약개발비와 치료기술에 대한 무한대의 과장이 일어나게 된다.

 삼성은 오래 전부터 삼성의료원을 운영한 것은 사회봉사 차원이 아니다. 바로 한국을 미국 같은 의료 민영화 지옥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단지 삼성의료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성장 한계에 부딪힌 삼성생명에도 황금알을 낳는 신시장이 열리게 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건희 일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사이기도 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삼성생명의 확실한 이익창출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의료 민영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이건희의 삼성그룹 지분은 1.07%에 불과하다.

 "앞으로 삼성을 먹여 살리는 핵심 수익은 금융분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 금융 계열사 중에서도 삼성생명의 위치는 독보적이며, 이 독보적 위치 구축의 핵이 바로 의료 민영화이다." - 김용철 변호사.

 대한민국은 실업률, 출산율, 근로시간, 자살율, 인플레이션, 주택버블, 사교육비 등으로 등골이 휘어가고 있다.

 그 속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그럭저럭 봐줄 만한 것이 바로 의료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마저도 주류 기득권층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주택, 교육, 근로에 이어 국민의 마지막 남은 4대 관심사 중 하나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 민영화는 한 번 치달으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부를 기득권에게로 대규모 이전시킬 마지막 도구라 할 수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모두 환율효과가 없었다면 분기이익이 사상최대가 아닌 유사 이래 최대 적자를 냈을 것이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분기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이는 기업 투자 때문이 아닌 환율효과와 재정효과에 따른 것이다." - 강만수. 2009.10.13. <조선닷컴>.

 제4장. 한국 사회의 희망
 흔히 진보는 평등, 보수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진보는 도덕성, 보수는 정당성이라고 말한다.

 주위엔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다. 기득권인데 진보적이고, 기득권이 아닌데 보수적인 사람들 말이다.

 대부분의 시기에 보수가 중심에 서게 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자유,정당성,기득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극도로 무질서해질 때만이 평등,도덕성,인본주의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이 깨닫고 바꾸면 변화하지만, 진보가 깨닫고 바꾼다고 변화하지는 않는다.

 사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누가 세금을 내느냐, 누구를 위해 세금을 쓸 것이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은 오직 국민을 도구 아니면 적의 두 부류로 나눈다." - 니체.

 현 정권은 민생경제를 말아먹은 뒤 뻔뻔하게도 그 해결책으로 국제자본에 의한 한국의 경제 종속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수요자(학부모,학생)가 아니라 공급자(대학,사학,교수,교사)에 있다." - 베르나르 위고니에.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상은... 다양한 목소리가 섞여 나오는 요구들을 제대로 된 사실 관계로 엮어 내 합리적인 대안으로 매듭지어 달라는 것 아닌가. 나는 언제나 부단한 노력으로 지적 통찰력을 쌓으려 노력해 왔으며, 그 위에서 모든 제반 사안들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내 언제나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왔다고 자부한다." - 이해찬. 1998~1999년 교육부장관.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누가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과제들을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처리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998년 IMF의 요구로 교육부 예산삭감과 교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 ☞ 교육민영화, 공교육 몰락, 사교육 천국의 발단이 된다.

 수구는 함명숙이 여자라 떨어뜨렸는데 박근혜는 여자긴 하지만... 하지만... 그 다음의 논리를 절대로 개발해 낼 수 없다.

 정치에서 논리는 지극히 간단해야 한다. 진리가 간단해야 하는 이유는 최대한의 사람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집단은 삼성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감세와 복지축소다.

 레이건이 공급경제학을 신봉한 이유는 뭘까?

 레이건 이전에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경제학자는 케인즈이다. 그는 총수요 경제학의 거두였다. 수요측면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지표들의 총력 관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동원, 희망효과... 이 세 가지에 역점을 둔 것이다.

 케인즈는 먼저 통계를 잘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GDP,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산업생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리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발전한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케인즈는 재정정책 우선,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정책(특히 금리정책)이 우선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오해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통화주의자들은 무조건적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재정정책은 한시적인 것이고 그것이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 내지 못한다면 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통화주의자들이 통화정책에 무조건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 통화량 확대는 매번 성공하거나 영구적일 수 없다.

 본원통화를 늘려 대출을 자극하더라도, 신용통화가 늘지 않을 수 있으며, 한 번 늘어난 본원통화를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케인지언들은 통화팽창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와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를 분리해서 바라본 것이다.

 완전고용 상태 : 통화팽창 → 임금상승 → 고용감소 → 소득감소.

 불완전고용 상태 : 통화팽창 → 투자자극 → 고용증가 → 소득증가.

 즉 케인지언들은 불완전고용 상태에서만 통화정책의 효용을 인정한 것이다.

 불완전고용 상태에서의 통화정책이 실패하고 경제가 유동성 함정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는 재정정책을 함께 구사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완전고용 상태라면 통화팽창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가용성은 고용 및 소득상황과 밀접한 것이라 본 것이다.

 대공황을 극복한 요인은 케인즈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수요와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수십 년 이어진 것이다. ☞ 공공지출을 통한 수요회복이나 전쟁수요나 다를 게 뭐란 말인가? 어쨌거나 총수요의 회복에 의해 불황에서 탈출한 것은 같다. 결국 총수요를 자극해야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입증된 것 아닌가?

 이후 경제규모가 커지자 이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화폐증발이 일어났다. ☞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베트남 전쟁, 양차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결국 해법은 분배, 즉 조세 및 복지 선진화 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길로 갈 수 없었다. ☞ 당시 미국은 분배 및 조세정의가 달성된 상태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유럽을 추종하는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부자들이 서민에게 부를 나누어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조세,복지 선진화로 가면 低세금을 노린 국제 유동성의 집중에 인한 금융산업의 우월적 지위 또한 손상을 입을 게 자명했다. ☞ 이는 잘못된 논리이다. 뉴딜 정책으로 인해 조세 및 복지의 선진화는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이다. 오히려 이후 이러한 정책들에 손상을 가져왔다.

 따라서 미국은 당시의 위기가 지나친 수요 진작책 남발과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일어난 것이라 규정한 후,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명분 하에 각종 민영화, 규제완화, 그리고 감세정책을 남발하게 되었다. 이것이 공급경제학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노선이다.

 이것이 케인즈 정책의 실패일까? 케인즈 정책 중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그 부작용 경계는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케인즈는 약을 줬을 뿐, 그 약을 사탕처럼 물고 다니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약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온통 처방해준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케인즈에게도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은행 부분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대공황 과정과 직후에 주요국들은 앞다투어 중앙은행을 설립했다. ☞ 聯準은 1913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그 이전에 설립되었다. 英蘭銀行(1694), 프랑스 중앙은행(1800), 일본은행(1882), 한국은행(1950)...

 전력,수도,가스 등은 공영화의 폐해보다도 민영화의 폐해가 더 심각하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다. 두 번째로 빈부격차를 유발하는 것은 환율이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부자감세, 대기업감세 130조 원, 대운하 등 건설공사 120조 원을 퍼부었다.

 무역 규모 4천억 달러 국가의 환율을 단기간에 500원 이상 폭등시켰다.

 여기서 2년 반 동안 유발된 빈부격차만 수백조 원이 넘는다. 그 돈이 서민, 중소기업에서 부자, 대기업으로 이동된 것이다.

 한국의 국부가 6조 달러 정도 되므로, 임기 반 동안 10% 수준의 부의 이전을 일으킨 셈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개념없는 것만은 아니다. 분명 조세감면이 유발하는 본래의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올라갈수록 조세 수입이 증가하다 변곡점에 도달하면 逆U자형으로 급강하하게 된다.

 이 변곡점에서는 분명 일시적이든 중기적이든 감세정책의 효용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대개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감세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무현은 FTA로 제조업의 해외기지를 국내로 환류시키려 했다. 이 경우 투자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면 이것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하는 정책이 된다.

 반대로 FTA가 이런 효과 없이 의료민영화, 서비스업 잠식 등으로만 연결된다면 FTA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준하는 정책이 된다.

 이렇듯 FTA는 국내의 정치철학, 가치, 제도 등의 영향을 받는 하위 정책일 뿐,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

 해외생산 기지가 많은 나라는 FTA 체결 후 생산기지 환류를 하면 손실보다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 한국이다.

 반면 생산기지 유치를 많이 한 나라는 FTA 체결 후 손실이 이익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아이슬란드 등이다.

 전자는 GDP < GNP, 후자는 GDP > GNP 상태이다.

 노무현 FTA의 목적 중 하나는 국내 생산량보다 더 늘어난 해외 생산량을 보이는 자동차 부문, 특히 미국 진출 공장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명박처럼 감세,복지축소,고환율,금융규제완화,부동산버블조성,공공기업민영화,국가부채증가와 한미FTA를 함께 추진하면 서민경제가 초토화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생산기지의 국내회귀 및 해외 중소기업 생산기지의 북한 유도 등이 없다면 한미FTA의 추진은 더욱 무의미해진다.

 FTA는 결과적으로 고용 및 복지 증가에 기여하면 양극화에 반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되고,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에 준하는 하위정책에 불과다.

 철학 없는 비판은 이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학을 꺼내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인본주의다. 조세,복지 선진화다.

 조세,복지 선진화는 정글 자본주의와 카지노 시장경제를 탈피할 오아시스와 같은 도구인 것이다.

 기득권에 집착하는 자들이 가진 것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내는 광기가 선량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악 정도가 너무나 지대하다. ☞ 본래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개가 그것을 노리는 개보다 한층 거친 것이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라. 그럼 지나치게 세상이 각박해진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분노하지도 말라. 그럼 지나치게 자신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삶이 각박해진다. 살짝만 미쳐라. 그리고 그 길을 유쾌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노무현.

 선제적 내부 비판은 외부 비판을 방어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제5장. 글을 맺으며
 거창하면 지치고 지치면 변절하게 된다. 진보의 가치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한 번에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진보의 가치를 무너뜨린다.

 진보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지치고 포기하는 것이다.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확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 전체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할 수 있다.

 그 신뢰화 희망이 바로 진보의 유일한 가치이다.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바로 복지다.

 교육 복지, 의료 복지, 주택 복지, 그리고 일자리 복지... 이를 구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바로 조세 선진화이다.

 글을 쓰다 보면 때로 다른 사람의 글과 말을 보고 들으려 하기보다,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먼저 타인에게 쏟아 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겸손해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나의 소원   - 김구(金九)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

 나는 공자,석가,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사상의 조국을 운운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여, 민족주의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이에 사는 것이다...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고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무조건의 자유는 없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개인 또는 하나의 계급에서 온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다.

 군주나 기타 개인 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하면 그만이거니와... 계급독재는 제거하기 심히 어려운 것이니,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거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양반정치도 일종의 계급독재이거니와 이것은 수백 년 계속되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스...

 그러나 모든 계급독재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독재다.

 수백 년 동안 조선의 계급독재는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다만 정치에 있어서만 독재가 아니라 사상,학문,사회생활,가정생활,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독재였다. 이 독재정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다.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발달하지 못하니 이 영향은 예술,경제,산업에까지 미치었다.

 우리 나라가 망하고 민력이 쇠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 있었다...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는 것이다.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것은 이러한 독재정치 중에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

 즉 헤겔에서 받은 변증법,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이 두 가지와, 아담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을 가미한 마르크스의 학설을 최후의 것으로 믿어, 공산당과 소련의 법률과 군대와 경찰의 힘을 한데 모아서 마르크스의 학설에 일점일획이라도 반대는 고사하고 비판만 하는 것도 엄금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는 죽음의 숙청으로 대하니, 이는 옛날에 조선의 사문난적에 대한 것 이상이다.

 헤겔의 변증법 이론이란... 전면적 진리가 아닌 것이 알려지지 않았는가.

 자연계의 변천이 변증법에 의하지 아니함은 뉴턴,아인슈타인 등 모든 과학자들의 학설을 보아서 분명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서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여서 국민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아니한 일이다. 산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아니한다.

 대개 사람이란 全知全能할 수가 없고 학설이란 完全無缺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생각, 한 학설의 원리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일시 속한 진보를 보이는 듯 하더라도 필경은 병통이 생겨서 그야말로 변증법적인 폭력의 혁명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독재 국에 비겨서는 심히 통일이 무력한 것 같고 일의 진행이 느린 듯 하여도, 그 결과로 보건대 가장 큰 힘을 발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나라의 민주정치의 효과이다.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에 복종, 이 세 가지가 곧 민주주의다.

 백성들의 작은 의견은 이해관계로 결정되거니와, 큰 의견은 그 국민성과 신앙과 철학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이 생긴다.

 국민성을 보존하는 것이나 수정하고 향상하는 것이 문화와 교육의 힘이요, 산업의 방향도 문화와 교육으로 결정됨이 큰 까닭이다.

 교육이란 결코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주와 인생과 정치에 대한 철학이다.

 그러므로 좋은 민주주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다.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은 그 개인과 그를 포함한 국가에 해가 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정치가 아니 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십 분의 언론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지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의 무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 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나라를 건설하자고.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반드시 최후적인 완성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인생의 어느 부분이나 다 그러함과 같이 정치 형태에 있어서도 무한한 창조적 진화가 있을 것이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우리 민족의 각 개인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 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이 좋아하던 인후지덕이란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도 아니오,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 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법이다.

 - 1947년 12월 15일 간행된 '백범 일지' 중.

[출처] 520 한국을 생각한다 - 슬픈한국|작성자 길벗

[출처] [서평]한국을 생각한다 - 슬픈한국|작성자 레드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