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국회 재정경제통인 이한구 의원과 서울대 조국 교수, 노회찬 의원, 이계안 전 의원, 주경복 교수(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김두식 교수 등 강력추천!

<위험한 경제학>의 저자이자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부소장이 최근 발간한 신간<프리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최근의 의무급식 지원 논란과 새해 날치기 예산 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성실한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걷혀서 재벌이나 ‘형님’ 등 이 땅의 사회경제적 강자들 배 불리는데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동창회비는 내지 않는 사람들이 동창회 회장과 총무를 맡아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쓰고 있는 꼴입니다. <프리라이더>는 바로 이 특권층 무임승차자들의 행태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걷히고 쓰이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책입니다.

비근한 예로 당장 오늘 아침에 나온 "쏘나타 평생 몰면 기름값만 1억4천만원" 기사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http://durl.me/4nbg7 이 평생내는 기름값 가운데 세금이 절반인 7000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것도 이 세금은 모두 삼성 이건희 회장과 여러분이 똑같이 내는 간접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생 내는 세금은 평균 잡아 약 5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엄청난 돈들이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의 시름을 달래는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사람만 ‘봉’이 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경제 규모는 7500조원, GDP로 대표되는 생산경제 규모는 1064조원에 이릅니다. 자산경제 규모가 생산경제보다 7배 크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경제 쪽이 4배 이상 많습니다. 근로소득에 불로소득보다 30배 이상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바보처럼 납세자의 의무만 이행할 게 아니라 당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분노해 봐야  당장 현실이 변할 것 같지 않은 무력감을 벗어나야 한다. 그 무력감을 떨치고 일어난 각성된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는 발전해 왔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평생 내는 세금은 5억!!
왜 매년 당신의 세금은 오르는데 혜택은 별볼일 없다고 생각될까?

 

▶ 언론사 서평

<오마이뉴스>
MB-이건희 세금 덜 내고 무임승차 최악의 310조 날치기, 납세자가 열받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8280

 

<연합뉴스>
납세자 우롱하는 '프리라이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3593

 

<미디어오늘>
봉급생활자들이여, 무임 승차자들에 맞서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79

 

<한겨레>
무임승차의 고수들 "탈세가 가장 쉬었어요"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55698.html

 

<주간경향>
세금 공평하게 거둬 제대로 쓰고 있을까?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012301012571&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