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겐 시간이 없다! 축의 전환, 글로벌 경제 패권의 대이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돌아보며, 한강의 기적이 성공한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담았다. 2017년 《패권의 비밀》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서울대 김태유 교수가 평생 연구해온 국가발전이론을 소개하며 미래 글로벌 패권전쟁의 승자가 될 3대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이미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 감속에서 가속으로, 가속에서 더 빠른 가속으로 전환된 세상에서 개인과 조직, 국가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한국인의 DNA를 어떻게 깨우고 활용해야 할까? 이미 한국에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김태유
저자 :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콜로라도 CSM대학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박사 후 과정, 아이오나 대학 경영시스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와 산업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한국혁신학회 회장,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외직명대사 등을 두루 거쳤다. 초대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 이공계 공직진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신설, 기술혁신본부의 설치, 이공계 박사 5급 특채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에너지·자원경제학, 기술경제학, 정보통신정책, 산업정책 등의 분야에 많은 논문을 썼다. 공학, 경제학, 역사학의 학문적 경계를 넘나들면서 국가발전과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인류 문명사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ECONOMIC GROWTH》, 《패권의 비밀THE SECRETS OF HEGEMONY》, 《국부의 조건》, 《은퇴가 없는 나라》,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등이, 역서로는 《자원의 지배》, 《황금의 샘 Ⅰ,Ⅱ,Ⅲ》 등이 있다.
저자 : 김연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자원경제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및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기술 사업화, 특허전략, 기술이전 창업 그리고 기술혁신적 제도·정책·문화 등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썼고, 에너지·환경·IT·BT 등 신기술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연구와 강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공학한림원 정회원,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 한국혁신학회 부회장, 한국모빌리티학회 부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 국제학술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선착先着의 효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감속사회의 경구다. 하지만 가속사회에서는 시작이 ‘반’이 아니고 ‘전부’다. ‘선착의 효’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번 선착은 영원한 선착이다. 선착의 효는 잊혀질 수는 있어도 사라질 수는 없다. 인류에게 처음 가속사회를 선보인 네덜란드의 상업혁명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거듭났고 가속사회를 처음 완성한 대영제국의 영광 또한 미합중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후발국이라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작은 선착 또한 선착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화학산업과 일본의 소재산업은 선착의 효를 살려 여전히 히든 챔피언으로 군림하고 한국의 반도체 또한 선착의 효를 살려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제2차 대분기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선착’을 기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하다 특정 산업에서 1등을 못 한다 해도 성공한 것이다. 일단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면 같은 기술로 유사산업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권에는 홀로 하는 ‘독점 패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이 유사산업 종목을 나누어 하는 ‘과점 패권’도 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소한 ‘과점 패권’의 일원으로서 얼마든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강소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206, 「선착의 효」 중에서
그래서 한국 정부는 수출주도 산업화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첨단기술을 들여와 선진국의 신상품을 국산화해 수출하기로 한 것이다.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자동차를 제작해 수출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어찌 보면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역행하는 엉뚱한 선택이었다. 비교우위도, 아니 비교열위조차도 아닌, 국내에 아예 ‘없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새로’ 만들어 수출을 감행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 말이다. 흑백TV도 못 만들면서 컬러TV를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하겠다는 엉뚱한 발상. 그런데 그 엉뚱함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뇌관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수출에 성공하자 달러가 확보되었다. 그 외화로 다시 신기술을 도입하고, 그 기술로 선진상품을 국산화해 수출하고, 그 외화로 다시 신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달걀 하나를 부화시켜 병아리가 나오면 닭으로 키워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를 소로 키워 거대한 목장을 만들어보겠다는 원대한 꿈의 시작이었다. --- p.99, 「수입대체 산업화 vs. 수출주도 산업화」 중에서
한강의 기적 뒤에 숨겨진 3대 비밀이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 성공에도 준비된 3가지 비책이 있다.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이라는 3대 혁신은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3대 혁신에 일로매진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책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적의 침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부국과 강병이 정책의 중간목표라면 국민대중의 행복은 정책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최대한의 복지만이 진정한 복지다. 복지가 곧 국민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미래 후손의 행복을 팔아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사는 행위일 따름이다. --- p.362, 「명분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리더」 중에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면, 국가의 ‘객관적 안녕’이야말로 행복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우리가 가난과 착취에 고통받기 위해 또는 외적의 침탈에 시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시대환경과 개인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국가가 부강하다고 온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사람과 개발도상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평생 대등한 수준의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발전해야 하고 경제는 성장해야 한다. 국가라는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개인은 저마다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수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p.19, 「국가는 행복의 필요조건」 중에서
그렇다면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중국과 조선에서는 농민착취를 누가 담당했을까. 사대부士大夫였다. 유럽에서 종교 지도자가 제공했던 당근처럼, 주자학을 공부한 선비士가 인간의 도리라는 명분으로 착취의 논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기사가 했던 역할을, 과거제도를 통해 등용된 정부관리大夫들이 법과 규정이라는 채찍으로 강요했다. 주자학은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양반과 상민 간의 절대복종 등을 가르쳐 착취를 정당화하며 철저한 수직적 위계질서의 신분사회를 유지시켰다. 농업사회의 황제가 애민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흉년이 닥쳤을 때 농민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유가 지배층이 민중의 굶주림에 진심으로 공감해서라기보다는 이들이 이듬해 농업생산을 담당할 인력이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농업사회의 애민정신은 몽골군의 말에 대한 사랑에 비견될 수도 있다. 몽골에서는 말의 눈이나 머리를 때리는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 숙영지에서 말을 먹이기 전에 취사하는 병사도 엄벌했다. 말을 학대하면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기 때문이다. 전쟁을 위한 말에 대한 사랑처럼 농업사회 왕조국가에서 황제가 백성에게 베푸는 애민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딱 그만큼이었다. --- p.53, 「신분의 탄생」 중에서
산업사회에서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의미하며 아톰 인더스트리라고도 한다. 다가올 지식기반사회는 현대 산업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 혹은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사회다. 비트 인더스트리는 산업사회의 아톰 인더스트리를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비트 인더스트리는 정보 네트워크 산업처럼 생산함수가 체증하는 새로운 독립된 산업으로 등장한다. 생산성이 높아진 아톰 인더스트리에 새로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지식기반사회는 가속하는 산업사회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한층 더 빠른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다. --- p.73, 「아톰의 시대에서 비트의 시대로」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