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324042
위기의 수축사회, 생존전략을 세워라
지난 시절 미래는 늘 밝고 희망적이었다. 현실이 다소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삶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래가 암울하고 불확실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싸움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종교와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전쟁 직전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파이의 전체 크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방위 갈등이 제로섬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디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전환 상황을 ‘수축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세계는 2000년대 초반 전 지구적 호황 이후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축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로 인한 공급과잉,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부의 양극화로 세상은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우리는 한 번도 도래한 적 없는 낯선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수축사회의 모습과 생존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성장 신화에 기대지 않고 위기를 헤쳐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혜안리서치 대표, 애널리스트. 미래학 연구자. 다수의 저술과 강연,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증권계의 미래학자’, ‘현장형 미래 전문가’로 불린다. 대우증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CEO 자리에 올랐다. 2016년 말에 제2의 인생을 위해 자진 퇴사한 뒤, 학업과 강의, 저술에 몰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팽창사회를 지나 수축사회에 진입한 세계와 한국의 상황을 최근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며, 현 단계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지은 책으로는 『인재 vs 인재』 『세계가 일본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그림자 미국』 등이 있다.
- 인재vs인재 (급변하
는 미래를 돌파하... - 2017.07
- 세계가 일본된다 (일
본의 창으로 본... - 2014.10
- 미래설계의 정석 (미
래설계 사회경제학) - 2012.03
- 글로벌 위기 이후
- 2008.12
서문 낯선 세계의 문턱에서
1부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1장 수축사회의 시작
서로가 적(敵)인 사회
왜 수축하기 시작하는가?
2장 수축사회의 5가지 특징
원칙이 없다: 이기주의
모두가 전투 중: 입체적 전선
눈앞만 바라본다: 미래 실종
팽창사회를 찾아서: 집중화
심리게임: 정신병동
2부 전 세계가 수축하고 있다
3장 온전한 나라는 없다
미국: 패권이 위험하다
유럽: EU 안의 제로섬
후발개도국: 빈곤의 악순환
4장 부채의 덫에 걸린 글로벌 경제
5장 4차산업혁명, 수축사회의 불을 댕기다
공급과잉
무한대의 효율성 경쟁
산업의 재편, 과거형 산업의 몰락
과학기술전쟁
뷰카: 양극화 + 개인주의 + 위험사회
6장 중국의 미래: 홀로 설 수 있을까?
사회적자본 부족
중국 위기론의 본질
누적되는 모순과 우상화
굳건한 시진핑 체제
모순을 잉태한 신전체주의 체제
7장 미-중 G2 패권대결의 향방
이미 시작된 미-중 G2 패권대결
과학기술 패권전쟁
전방위 경제전쟁
소결: 향후 세계 전망
3부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
8장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5가지 기본 원칙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미래에 집중하라
창의성이 답이다
남다른 무기를 개발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4부 한국, 어디에 서 있는가?
9장 수축사회에 진입 중인 한국
계급의 탄생: 양극화
권위의 상실: 교육, 법률, 종교
도덕적 해이
팽창사회적 해법
10장 정치,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의 3가지 역할
이데올로기의 노예: 정치적 이상주의
통일, 새로운 기회
11장 길을 잃은 경제
사회적자본 부족
경제구조의 변화
소득주도성장 논쟁
내수 vs 수출
대기업 vs 중소기업
산업 포트폴리오 재편
4차산업혁명: 유일한 대안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가계부채: 탐욕인가, 생존인가
부동산: 집중화를 극복...(하략)
2008년 이후 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30년간 증권계에 몸담으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정확히 예측해 ‘증권계의 미래학자’, ‘현장형 미래 전문가’라 불린 저자는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위기를 ‘수축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전환, 과학기술의 발전, 개인이기주의라는 기초 환경의 변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4차산업혁명과 만나면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과잉과 부채, 그리고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대전환과 이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결합하면서 이제 세계가 탈출이 어려운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전문가들은 대부분 팽창사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구조의 일부만을 개혁하고 마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변화하는 세계를 가까이에서 따라가며 위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임시변통이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분석과 전망을 담았다.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대전환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진보와 발전의 역사였다. 즉,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 팽창사회였다. 팽창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3차산업혁명은 교통, 통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구촌 전체를 정보화사회로 만들었다. 저금리, 유로화 출범, 세계화, BRICs 개발이라는 4가지 효과는 역사상 가장 길고 큰 버블을 만들어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는 연평균 4.76퍼센트 성장을 보였다. 한마디로 광란의 세계적 호황이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흔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는 세계적 경제 쇼크가 발생했다. 저자는 이 시점부터 세계가 수축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이 위기를 ‘전환형 복합위기’라고 부른다. 세계 전체의 사회시스템과 가동양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또한 이때를 고비로 고령화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와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만 갔다. 여기에 더해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면서 전 세계를 수축사회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엄청난 변화와 불확실성만이 기초 환경으로 굳어지고 있다. 팽창사회에서 투쟁은 상대방보다 더 큰 몫을 차지하려...(하략)
최근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주력산업에 중국이 더 많은 설비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발 초기에 한국은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원부 자재와 장비 수출로 재미를 봤다. 그러나 중국의 공장들이 속속 완공되면서 2008년 이후 공급과잉이 한국 경제를 덮친 것이다.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온라인게임 같은 산업들이 어려워진 것은 한국을 모방한 중국의 전략 때문이다. BRICs의 대대적인 투자와 경제개발은 결론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공급과잉만 심화시켰을 뿐이다. --- p.84
문제는 현재 부채 수준이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나 역사상 부채가 가장 많다. 개인의 부채뿐 아니라 국가, 기업의 부채도 대부분 사상 최고 수준이다.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풍부하니 지난 10년간 누구나 부채를 늘려왔다. 기축통화를 보유했고,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국가경쟁력이 강력한 독일 정도만 예외일 뿐이다. 과도한 부채에 빠져 있는 남유럽에 퍼주기만 하는 EU를 보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 p.89
중국은 사회적자본의 축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권 탄압, 언론 탄압,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의 철저한 통제로 근본적 문제를 덮으려 한다. 비극적인 얘기지만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회적자 본이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사회적자본을 보강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일당독재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정권이 폭력으로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회적자본을 축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자본이 충만하면 공산당 일당독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p.123-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과연 가능할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반면 시장경제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의 개입은 복지 등 최소한에 그치고,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사적 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국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탄생한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자리 잡으면 공산당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 p.145
현재 한국의 보수 진영은 미국 중심의 시각이 강해 중국에 다소 적대적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통일 문제 때문에 친중국 성향이 강하다. 기업들은 중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감안할 경우, 균형 혹은 친중국 쪽에 가깝다. 이런 이분법적 태도는 한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한국에는 미국과 중국 둘 다 중요하다. 한국 스스로 진영 논리를 만들어 친미와 친중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미-중 G2 패권대결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간 모호성을 유지한 채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양국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 p.162
21세기 들어 정권마다 나름 수축사회를 탈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은 팽창사회를 가정한 과거형 대책이라서 별 효과가 없었고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많았다. 팽창사회에서도 양극화 같은 사회적 과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는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정권의 안정성이 낮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장기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결국 근본적인 사회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책임회피만 20여 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다. --- p.273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다.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면 한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북한도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조기에 붕괴하면 한국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북한의 리더십 문제는 한국이나 북한 모두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p.295
향후 통일 과정은 세심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국제정치, 남북관계, 경제협력, 사회적자본 확충 등 북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비슷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한편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의 기득권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의 기득권 계층이 친미,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만일 전쟁 위협이 사라지면 기존 기득권 계층의 이데올로기 기반이 단번에 무너진다. 통일에 앞서 완전한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시급히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 p.301-302
강남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이런 국가에서 지역별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토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비좁은 국토 전체를 거대도시인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개념으로 재설계하면 어떨까? 메갈로폴리스란 점(點)으로 나누어진 도시들을 강력한 교통과 통신 인프라로 묶어 띠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 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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