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log.naver.com/ljb1202/220727272990
실수했다. 내가 <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진실>을 쓰기 전 이 책을 읽었으면 좀 더 좋았다. 굳이 읽지 않았어도 방향성이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좀 더 충실할 수도 있었다. 그만큼 서로가 보완하며 내용이 결합되었으면 훨씬 더 좋은 책이 나왔으리라 본다. 감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던 분과 비교한다는 사실이 좀 말도 안 되지만. 책이 나온 이후에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을 했기에 책 내용이 섣부른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은 끝났다>는 참 좋은 책이다.
부동산 책은 크게 두가지다. 그저 투자하라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사회르포식으로 저주 비슷한 논조 책이다. 전자의 책은 투자로 성공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 반면에 그 책을 읽고 따라 했으나 불행히도 실패한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온다. 후자는 사회계층을 조장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주택이 문제라고 한다. 어떻게 하든 주택가격은 때려잡고 폭락해야 한다고 저주한다.
이런 것과는 다른 책이 가끔 균형잡힌 책이 나온다. 상승도 하락도 아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문제와 해결책을 알려준다. 이런 책은 대다수 교수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 관련 교수답게 균형있는 시선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일반인이 읽기에는 다소 재미없고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은 끝났다>는 나는 무척 재미있게 읽었다. 책이 나온 2011년이 아닌 2016년에 관련 책까지 쓴 이후에 읽게되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아쉬우면서 안도를 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안도가 공존했다. 정책을 결정하고 교수를 하고 있는 저자라 책이 좀 딱딱하다. 한 마디로 책이 좀 쉬워가기도 하고 편한 내용으로도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종일관 무거운 톤으로 가뜩이나 딱딱한 문체가 더욱 딱딱하다. 책 내용과 상관 없는 리뷰를 쓰고 있는데 좋은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무엇을 써야 할지 애매하고 막막하다보니 그런 듯 하다. 그러니, 이 책과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부터 쓴다.
주택가격이 올랐다. 전세가격이 올랐다. 대체적으로 이런 집들은 좋은 집이다. 좋은 집에 대한 정의는 다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입지가 좋은 곳이다. 입지는 또 다시 여러 가지 고려해야겠지만 학군, 교통, 기반 시설이다. 그 중에서도 대체로 아파트다. 그렇지 않은 주택 유형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별 상관이 없기도 하다. 그렇다고하면 서민이라 불리는 분들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큰 변동이 없고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들이 상승장을 주도했다.
내 편견인지 몰라도 전세에 살며 집 주인이 2년 마다 전세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를 끼고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 최대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찾아 전세 가격을 다시 올려 매매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가격도 그런 식으로 올라 간 것은 아닐까. 어쩌면 자신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전세가격이 올랐다고 한탄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여부는 모르겠다.
주택에서 투자와 투지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한국만의 독특한 전세제도가 다시 가격상승을 견인한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보유한 주택을 전세 놓고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단 임대수익을 원한다. 30~40대가 현재 전세 살고 있으면서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한다. 옳고 틀리다 여부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과세는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맞다. 현재 월세가 1,000만원에 10만 원이 아닌 5만 원이니 이에 맞게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 전세가 2억이라면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갭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질까. 그건 정확히 모른다. 다른 국가에 비해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가 유독 많다. 그 부분은 전부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솔직히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완전히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지만. 갭투자라는 것 자체가 시세차익을 전제로 한다. 다주택자들을 투기자로 치부하지말고 사업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를 하면 된다. 그에 따른 비용처리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면 된다.
철저하게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보유세를 올리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그만큼 과세하고 비용처리 해주고.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해주는 비용처리가 적다보니 메리트가 없다. 외국처럼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활용하고 이곳에 임차인이 제대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면 연체에 따른 신용상 문제가 생기게 하면 굳이 높은 보증금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전세는 전환율을 정해 과세한다. 이에 맞춰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상향은 일정 한도를 정하고 분쟁이 생기면 조정위원이 있다. 대신 주택이 노후화와 불량해지니 소유주들에게 인테리어비용등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현재 한국은 너무 많은 걸 정부가 민간에게 떠 넘기고 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10채에서 6채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만큼 녹지가 늘어나고 쾌적해지지만 원래 그 곳에 살던 거주민은 전부 밀려난다. 이들이 밀려나면 어디로 가 살아야 하는가. 원거주민들이 계속 살아가는 비율이 너무 적다. 대다수가 50대 이상 분들로 그 곳에서 터를 잡고 오랜 기간동안 살아온 분들이다. 지금과 같이 집을 밀어내는 방식은 쾌적한 주택을 선사할지 몰라도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상당한 빚을 안고 살아간다. 신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부 실소유주도 아닌 전세입자들도 아주 아주 많다.
한국은 대체적으로 거주비가 타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월세금액이 적어 그렇다. 과도한 보증금때문이다. 기껏 돈을 모아도 보증금을 내면 없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증금덕분에 주택 구입시 추가 부담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그동안 있었지만 이제는 그 보증금마저 빚으로 쌓은 경우가 많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현재 보증금을 점점 낮추면서 월세로 방향성을 돌리려 한다. 판을 설계하는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 판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장기들은 결국 그 판에서 움직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여러 면을 조금씩 뭉뚱그려서 썼는데 좀 더 확장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다음 책으로 쓸 예정이다. <부동산은 끝났다>는 투자도 투기도 아닌 균형잡힌 내용이다. 무엇보다 대부분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기껏해야 정부의 의도를 알아채려 노력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자양분삼아 말한다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만들어 그 과정까지 전부 지켜본 저자다. 보다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그 진행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관찰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경험으로 쓴 책이다.
끝으로 저자가 한국 주택 정책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이자 규범이라고 한 내용으로 마친다.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은 안 된다.
부동산 세금의 원칙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가계와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부동산 경기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본인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은 공공과 나눠야 한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읽어도 된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진실>과 함께 읽으면 좋다.
함께 읽을 책
http://blog.naver.com/ljb1202/220698535488
[출처] 부동산은 끝났다 - 다시 출발|작성자 핑크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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