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자본주의 부패한 자본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출처]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689533

‘공유경제’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플랫폼 자본주의의 기만과

글로벌 자본주의에 내재한 부패의 근원을 파헤치고 

추악한 금권정치와 심각한 불평등을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개인이나 기업의 부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이상으로 여겨졌던 자유시장의 유례없는 부패, 즉 경제가 어떻게 유산자(불로소득자)들에게 점점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에,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핵심 추세가 이렇게 빨리 바뀐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일지 모른다. 노동과정은 기술발전에 따른 전통적 직업 붕괴, 전문직 기반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노동 규제, 세계화하는 노동거래와 경쟁, 디지털 ‘작업’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고 있다. 기술혁명은 기존의 직업들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노동과 일로부터 불로소득을 갈취해서 노동중개인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성장에는 더 어두운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일상화된 민주주의의 조작이 바로 그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테크노크라트들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불로소득자들과 그 부역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놀라운 역량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자유롭지 않은 시장체제를 만들었다. 그 체제는 경제적으로 부당하고 도덕적으로 불공평하며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 일찍이 케인스가 말한 ‘불로소득자의 안락사’를 위해 이제 강력히 반격에 나서야 할 때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가이 스탠딩

저자 : 가이 스탠딩
1977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 대학 소아즈SOAS(동양아프리카학)칼리지 국제개발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교수연구원으로 있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의 베스 대학,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내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고, 1999년부터 2006년 3월까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회경제보장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했다. 노동경제학, 노동시장정책, 실업, 노동시장 유연성, 구조조정, 사회적 보호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많은 글을 써왔다. 최근에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의 부상에 주목하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정책과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 헌장』,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 계급』, 『지구화 이후의 일』 등이 있다.

역자 : 김병순
전문번역가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과학, 인문교양 분야의 책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빈곤자본』, 『21세기 시민혁명』, 『세계문제와 자본주의 문화』, 『양심 경제』, 『자본주의의 기원과 서양의 발흥』,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성장의 한계』, 『탐욕의 종말』, 『월드체인징』(공역), 『그라민은행 이야기』, 『경제인류학으로 본 세계 무역의 역사』,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 공정무역』, 『제자 간디, 스승으로 죽다』, 『인재 쇼크』, 『선을 위한 힘』, 『귀환』, 『젓가락』, 『커피, 만인을 위한 철학』, 『달팽이 안단테』, 『과학자의 관찰 노트』, 『디데이』, 『산티아고, 거룩한 바보들의 길』, 『여우처럼 걸어라』, 『사회·법체계로 본 근대과학사』, 『생명은 끝이 없는 길을 간다』 등 다수의 책을 번역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차

약어 해설 
서문 
양장본 서문 

1장 우리 시대의 기원 
2장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형성 
3장 국가보조금이라는 전염병 
4장 부채의 재앙 
5장 약탈된 공유지 
6장 노동중개인: 압박받는 프레카리아트 
7장 민주주의의 부패 
8장 사분오열된 프레카리아트의 반란 

옮긴이의 말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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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제공]

출판사 서평

‘우버’는 IT기업인가, 택시회사인가?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바로 ‘우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서비스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다. 우버는 새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도시마다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는 기존 택시회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우버는 현행 법규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우버 기사들이 전통적인 택시에 적용되는 법규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사업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업체들을 몰아내거나 짓밟기 위한 약탈적 가격 정책으로 더 많은 장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단기적 손실을 견뎌낼 준비가 된 사모펀드 자본에 의존했다. 우버는 런던의 명물 ‘블랙캡’, 중국의 ‘디디콰이디’와 경쟁하면서 그 업체들보다 요금을 낮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일부 도시에서는 택시기사들을 자사의 서비스로 유인하고 가로채기 위해 그 요금의 130퍼센트까지 다양한 보조금과 장려금을 지급했다. 우버 기사들의 수입은 우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줄어든 상태다. 이런 이유들로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버에 대한 격렬한 반발과 대대적인 시위가 줄을 이었다. 우리 사회 역시 이 서비스의 도입을 둘러싸고 최근까지도 정부 측과 택시업계가 큰 갈등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과연 제대로 정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흔히 ‘공유경제’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플랫폼 자본주의에는 심각한 기만이 내재해 있다. 이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노동’이 세계화한 상황에서 플랫폼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기술혁명은 직접적으로 노동을 더 작고 값싼 작업으로 분할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간접적으로 플랫폼 작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보수가 높은 일자리의 수와 범위를 축소시킨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모든 권력과 부가 플랫폼 소유주에게 쏠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자본주의를 기술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안이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이를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버 같은 디지털 플랫폼들은 불로소득을 올리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 기업들은 기술적 장치를 지배하지만 과거 대기업들과 달리 주요 생...(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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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러다이트 운동은 노동자들을 아무런 견습기간도 없이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직공으로 공장에 몰아넣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계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기술발전을 거부하는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독립성을 잃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운동은 ‘노동labor’에 의한 ‘일work’의 파괴[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노동work이 기계화된 반복적 동작으로서의 기계노동labor으로 바뀌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 p.46

글로벌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부채를 사랑한다. 금융업자와 자산보유자들은 이자와 수수료 수입으로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데를 찾느라 안간힘을 쓴다. 그들은 과거의 부채 형태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부채를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그 결과, 공적이건 사적이건 글로벌 부채는 끊임없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평등을 확대해왔다. 심각한 부채로 휘청거리는 신흥 경제국들의 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위기가 촉발될지 모를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 p.187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의 주요 화제는 부실부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불평등이 야기되고 인구 증가 대비 경제불안이 심화되었다. 저소득층은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부채에 시달리고 최고 수준의 이자율에 직면한다. 금전소득으로 평가된 불평등으로 사회적 소득 불평등을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 p.189

미국의 소액단기대출 길거리 창구는 맥도날드 가게 수보다 많다. 미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000만 명이 돈을 빌리는 가장 중요한 출처가 바로 그런 소액단기대부업체들이다. 은행 거래가 없는 가구가 해마다 그런 단기대출업체에 지불하는 돈은 평균 2,400달러가 넘는다. 미국 14개 주에서는 이것마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업체 가운데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리 대출을 거부하는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배후에 있다.--- p.206

이름이 잘못 붙여진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또한 부채를 늘리는 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Lyft 같은 모바일앱 기반의 택시서비스는 운전사들이 대출을 내서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대출업체와 협력한다. 대형 자동차회사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p.207

사회적 공유지 침해 현상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도쿄의 노숙자들은 예전부터 대개 공원이나 지하상가의 공중 벤치에서 잠을 잤다. 오늘날 그 벤치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자다가는 모두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도록 개조되었다. 런던 아파트 단지는 건물 입구에 노숙자들이 앉거나 잠자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뾰족한 작은 금속단추를 박았다. 2014년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Fort Lauderdale에서는 아흔 살의 아널드 애보트Arnold Abbott가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흉악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될 뻔하고 벌금 500달러를 선고받았다. 시장은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체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그러한 행동은 미국 내 30개 넘는 도시에서 범죄로 취급받는다. --- p.259

불로소득 경제가 소득분배에 끼치는 역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들이 임대소득과 기업의 이익으로 생기는 수입의 일부를 받는 새로운 분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임금만으로는 생활수준을 지탱할 수 없다. 20세기에는 임금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통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 임금은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정체된 상태를 유지할지라도, 불로소득을 제한하고 공유하며 기업 이익을 나눌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은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고 사회와 정치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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