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헨리 죠지 저, 김윤상 역 비봉출판사 199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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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회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지주(地主)에서 찾고 토지가치세제를 주장한 19세 기 미국 사상가의 저술....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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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덕·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 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 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 중략 - 부패한 민주 정부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가 나가면 더 악한 자가 들어선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 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 중략 -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

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

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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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뿌리깊은나무 이야길 자주 하는데요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온 백성이 글을 읽고 쓰는 나라, 비록 지금이 아니더라도 100년 200년,

아니500년 후에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정말 아셨을까요? 그 작은 씨앗이 강산을 이루리라는 것을…

 

 

 

이렇게 몇 백년 후에라도 진리가 승리 하기를 바랬던 헨리 조지의『진보와 빈곤』입니다.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시내를 걷고있던 어느날 소명처럼 다가왔고 그 답을『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으로 남겼다.

 

조지는 신문사 일로 뉴욕에 잠시 근무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와 참혹한 빈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의 가치는 올라가고, 노동자는 그 대가로 더욱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발전시켜 1877년에 『진보와 빈곤』을 쓰기 시작하였다. 1879년 3월 원고를 탈고하기도 전에 몇몇 지인들이 그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운동 단체를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규 경제학 교육을 받은 경력이 전혀 없는 언론인 조지가 『진보와 빈곤』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언론과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지만 1881년 이후 미국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저명인사가 되었으며, 『진보와 빈곤』은 19세기에 출판된 논픽션 영어 책으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판매 되었다.

 

- 부의 증가 속에 계속되는 빈곤 -

조지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만큼은 예외였으며. 그 누구에게도 토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자식들에게 상속할 권리는 없다고 확신하였다.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진보와 빈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경제활동과 인간 생활의 중심지 땅을 가진 사람이 모든 진보의 열매를 독식하기 때문이며,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은 영원히 빈곤의 덫에 붙잡히게 된다. 조지는 토지 독점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징수하는 대신 소득세와 거래세 등 모든 종류의 다른 세금을 다 폐지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조지가 밝히려고 했던 진리는 오늘날에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지식이 새어나와 일반인의 사상을 고양하고 일상생활을 밝혀주면 위험한 혁신 요소라고 하여 탄압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이 존재하면 개선에 투입되는 정신력이 감소하듯이, 불평등이 존재하면 사람이 개선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온 힘을 바치기 때문에 무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계층은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제도에서 특수한 이익을 얻는 계층의 보수주의도 역시 분명하다. 혁신이 개선이 되는 경우에도 이에 저항하는 경향은 종교, 법률, 의술, 학문, 상업길드 등 모든 특수 조직에서 나타나며 결합력이 강한 조직일수록 저항의 강도도 높아진다. 결합력이 강한 단체는 혁신이나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을 항상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이는 변화가 일반인의 진입을 막아주던 장벽을 허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하여 자기 단체의 중요성이나 힘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런 단체는 언제나 자신의 특수 이익이나 기술을 조심스럽게 보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진보와 빈곤 503 쪽)

지금까지 내가 밝히려고 노력한 진리는 쉽사리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수용이 쉬운 진리였다면 벌써 수용되었을 것이다. 수용이 쉬운 진리였다면 은폐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에도 지지자는 반드시 있다. 이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기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이 진리가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실현될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실현될지 누가 알 것인가?

궁핍과 비참, 무지와 야만이 부정의한 사회제도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곧 실망과 쓰라림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쓰라린 것은 노력과 희생을 해 보았자 희망도 결과도 없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매우 훌륭하고 용기 있는 인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 사실, 역사상 씨를 뿌린 사람 중에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본 사람은 드물며, 그 씨가 도대체 자라기나 할 것인지를 확실히 안 사람도 드물다.(진보와 빈곤 540 쪽)

 

 

요즘 우리는 작은 변화를 원하는 가난한 목소리에도 서로 편을 나눠 비난하기 바쁘다.

무엇이 진리인지 나도, 그들도 알지 못한채..

진정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불가능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