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비용과 4대강

[출처] https://blog.naver.com/palankum/221012223901

'MB의 비용'이란 책에서 박창근 교수는 4대강을 바로잡는 데에 84조원의 비용이 든다고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니 4대강과 비교해서 훈포장4~5백,  표창장 5천개는 줘야할 것 같다.  그 돈은 국민복지와 안보를 위한 막대한 금액이다.  4대강의 대표적 문제점을 들어본다. 

①대규모 녹조 발생과 물고기 폐사를 야기한 수질 악화
②지천(支川)의 홍수 위험이 증가했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보가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만큼 흐름 단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수 때 하천 수위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본류 준설로 인한 역행침식 현상 역시 홍수 위험을 높였다. 합류 지점에서 물이 흐름이 빨라져 침식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류 제방이 붕괴되거나 교량이 유실되는 등 홍수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다.
③보의 안전성의 문제다.4대강의 보 열여섯 개는 3년 만에 설계해 공사를 완료했다. 보통 댐을 건설할 때 설계 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 걸린다.
*인도의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 4대강사업은 한술 더 떠서 잘못된 방향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강이 망가진 것도 속상한데, 지나친 속도로 인한 부작용까지 있는 것이다.
④준설 물량의 축소로 사업비 약 1조 원이 사라졌다.
⑤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다. 연간 6000억 원에 이른다.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20조 원의 지천 사업을 후속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에서 약 800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 사업을 준비 중이다.
⑥공무원과 전문가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4대강사업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업찰 정보를 사전 누출했으며, 입찰 담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공무원들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이끌었다. 그 대가로 포상을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1,157명에 이른다.

[출처] MB의 비용과 4대강|작성자 관군에서 의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