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전쟁

책 "화폐전쟁"에서보여준 한국IMF에 대한 외국인저자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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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에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 한국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 그러나 국제 금융재벌들의 눈에 한국과의 친밀한 관계는 냉전시대가 남긴 잔해에 불과했다. 미국정부는 그들의 이런관점에서 격렬한 반론을 제기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 고문의 의견은 형제의 나라 한국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대통령은 재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무장관 로보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 말로 한국 경제의 빗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한국이 즉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역마찰을 해결할것까지 포함했다.

 

하는수없이 한국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미국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은행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외국기업들이 보유할수 있는 상장회사 지분은 26%에서 50%로 상향조정했으며, 외국인 보유가능주식도 7%에서 50%까지 늘어났따. 한국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을 따라야 했으며, 국제회계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했다.

미국의 금융재벌들은 한국 기업에 진작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뜯을 판이었다.

 

그러나 국제 금융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정신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민족정신이 강한 나라는 외세의 압력에 쉽게 굴하지 않는 법이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나도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서 정부를 도왔다. 외한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금은 최종 지급수단으로, 외국의 채권자들은 이를 흔쾌히 채무상환방식으로 받아주었다. 국제 금융재벌들이 더 놀란것은 한국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대규모 기업과 은행 도산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서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월가의 속셈을 미리 알아차린 한국정부는 imf가 내세운 독약을 의연히 거절하고 파산 신청준비를 마친 대기업의 안건을 일괄 동결했다. 그리고 은행의 700억~1500억 달러나 되는 부실채권을 정부가 과감히 떠 안았다. 정부가 이 부실채권들을 접수할때 은행의 통제권은 다시 정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서 IMF는 은행의 구조조정 밖으로 배제 되었다

 

국제 금융재벌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히 헛물만 켜다 만 셈이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던 시도도 물건너가고, 8개의 한국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포드가 기아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갔다. 현재 기업의 포드의 꿈을 보기좋게 꺽어준것이다. 외국의 은행들은 대형 지방은행 두개를 합병하려던 행동도 한국정부가 두 은행을 관리하면서 중도에 포기해야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로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생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imf는 한국을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구조한 전형적 사례로 사방에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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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의 정부...

 

이제는 국민들은 금을 모으지 않을겁니다. 현 정부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원하지 않지만, 정말 국가 부도 상태가 난다면 어떻하죠? 걱정입니다.